[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1216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년내 남한의 절반수준인 1만달러로 끌어올리려면 5000억달러(한화 약 533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북한내 자체 재원, 남한에서의 민간투자 및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금융 청사진’을 내달 19일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사진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정부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에 의해 5개월에 걸쳐 마련했다.

청사진에는 통화ㆍ환율 제도개편, 금융인프라 정비, 북한경제 재건지원 등 통일 관련 금융분야의 정책과제가 담긴다. 세부 과제로는 북한내 별도의 중앙은행 설립, 단일 환율제도 정비, 한시적 고정환율제도 운용, 점진적인 화폐통합, 상업은행제도 도입, 제2금융권 도입, 자본시장 설립 등이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기보를 활용해 북한내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계획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북한과의 경제격차다. 북한의 명목 GNI는 297억달러로 남한(1조1355억달러)의 38.2배나 차이가 난다. 1인당 GNI는 남한(2만2708달러)이 18.7배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ㆍ서독 통일당시 양측의 명목GNI, 1인당 GNI 격차가 8.1배, 2.1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경제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의 북한 1인당 GNI를 20년내 1만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개발 등 경제재건에 50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사회보장, 연금 등 사회통합비용 등은 별도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까지 투입해야 할 비용은 정부부문 831조원, 민간부문 2800조원 등 총 3600조원에 달한다.

북한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선 초기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양허성 해외자금 등 정부주도의 경협을 추진하고 이후 경협심화 단계에서 국내외 민간자금, 국제기구 일반자금 등 민관 공동의 재원조달 계획을 진행하는 전략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통일 시 북한의 금융기관 통제와 통합 방안, 상황별 북한 기관 및 기업과 주민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방안 등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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