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정감사 1주차까지 증인채택 등의 전초전을 벌였던 여야가 13일을 시작으로 각 분야 최대 쟁점 사안을 놓고 본격적인 ‘이슈 파이팅’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시작 전부터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 참사 규명을 내세우며 칼을 갈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15, 16일 이틀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으로 잡았다. 세월호 안전문제는 물론 세월호 정국 ‘태풍의 눈’이었던 ‘대통령의 7시간’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어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6일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퇴선 명령’ 의혹도 집중 공략 대상이다.

경제 정책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규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증세 논란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의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효성에 칼날 질문이 예상된다.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강남권 등 특정지역 집값 및 전세금 상승 등 대책 부작용에 대한 설전도 예고되고 있다.

담뱃세, 주민세 인상 관련 증세 논란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 때부터 강조했던 ‘법인세 감세 철회’와 ‘가계소득 상승’ 기조 하에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이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외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실태를 포함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도로 함몰구멍(싱크홀)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에 대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여당의 반격이 거셀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사이버 망명으로까지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의혹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연루 의혹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다.

검찰 국감에서 제기될 사이버 검열 문제가 공안정국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드러낸 수사 상 허점도 질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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