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관련 규제가 지난 5년 동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918건이던 금융관련 규제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9월말 현재 1099건으로 19.7%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금융공기업ㆍ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포함돼 따로 집계되지 않은 규제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2%는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이 순위에 올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금융시장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조사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2007년 27위에서 2014년 80위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의 금융시장성숙도 조사는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 총 8개 세부항목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실제로 금융위 소관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숨어있는 규제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감소는 저금리ㆍ금융신뢰 추락ㆍ규제준수 비용 증가에 따른 기존 수익원 고갈과 신규수익원 창출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진출 등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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