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최경환, “저성장ㆍ저물가 위험 직면…체질개선에 역점”
뉴스종합| 2014-10-16 10:21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IT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기업들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해 거듭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거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던 대외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며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간 고도성장을 누려왔던 신흥국들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꾀하고 경제 체질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41조원+α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한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ㆍ추진하겠다”며 “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물류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7개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확장적 예산 편성과 함께 재정위험관리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한-중 FTA의 연내 타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기간 동안 관련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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