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류세 등 개별소비세 확대 계획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거론하며 주류세를 올리겠냐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비산 먼지를 발생시켜 건강에 해롭고 도로청소 추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과 오버코트, 드레스, 양복 등은 모피코트와 같은 고급품이라는 점에서 개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언한 내용을 담았다.

또 주요국의 경우 담배와 주류에 대해 소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개소세를 과세하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오버코트드레스 양복 등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담배 이외에 개소세 부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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