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정찬수 기자]정부가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스마트폰 제조사, 그리고 이동통신사들 탓으로 돌렸다. 시장경제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경쟁 원칙을 훼손한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반성 대신, 기업을 압박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고, 또 제조사의 이익이 많다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며 “단말기 가격도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통신사에 공급하는 출고가를 자발적으로 내리라는 주문이다. 이 자리에는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의 출고가를 예고한 애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소비자 입장에서 단통법이 제조사나 통신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압박했다.

강제적인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인하책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 장관은 “취지와 다륵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윽박질렀다.

이날 모임을 공동 주최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사 압박에 나섰다. 모두 발언 시작부터 단통법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임을 상기시킨 최 위원장은 “가계통신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단통법이 소비자와 상인의 불만을 극복하고 정착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가격인하와 공정한 시장경쟁 통해 원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조금의 상향 조정도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소비자와 상인들의 부담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며 “제조사 역시 출고가가 높다는 지적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남규택 KT 부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통신 3사를 대표해 자리했다. 또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 사업본부장 사장이 제조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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