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힘들게 시작됐지만…국감 이대로 끝났다?
뉴스종합| 2014-10-18 17:00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특별법 협상 끝에 어렵사리 시작된 국정감사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직 열흘 가량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느닷없이 튀어나온 개헌 이슈와 여야의 혁신경쟁 등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17일, 언론의 시선은 국감이 아닌 개헌에 맞춰졌다.

김 대표가 “개헌 언급은 부적절했다. 자리를 비운 박 대통령에 예의가 아니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 번 불붙은 개헌이라는 큰 불길은 정치권을 집어삼켰다. 국감 취재에 매달려야 할 언론의 관심 역시 국정 감사장이 아닌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을 뒤따랐다.

거기에 여야의 조직강화특위가 나란히 가동되면서 양당의 정치 시계는 ‘2016년 총선’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선 대진표의 전초전 성격을 띤 조강특위 활동은 각 당의 ‘계파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500만명에 달하는 거대 표밭인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공무원 연금 개혁도 당ㆍ정ㆍ청의 개혁방안에 눈길이 쏠리며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거대 정치 이슈 속에 국감은 설 자리를 잃었다.

물론 지난해 국감 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과 같은 거대 화두가 없고, 세월호 이슈 등이 큰 ‘한방’없이 맥없이 흘러가고 있는 점도 국민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데 전투력을 발휘해야할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맹탕국회’의 한 이유로 지목된다.

야당이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최대 쟁점 현안으로 내세웠던 ‘세월호 국감’은 검찰과 감사원의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위력이 떨어졌다. 야당은 대신에 정부의 ‘카톡사찰’에 전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국감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체되며 엿새에 불과한 준비기간을 거친 국감은 시작부터 부실 우려 속에 출발했다. 역대 최대인 672곳의 피감기관 숫자도 내실 없는 ‘호통 국감’이 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감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준비기간이 엿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7일로 막을 내리는 2014년 국정감사. 올해도 어김없이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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