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짧고 총선 한해 앞둬
치열한 ‘민원청탁’가능성 높아
의원들 지역예산 챙기기도 혈안
예결위는 “쪽지예산 절대 없다”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이슈의 중심이 내년 예산 심사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는 예산 심사 기간이 유독 짧고,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16년 총선’을 한해 앞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치열한 ‘민원 청탁’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국토균형발전(SOC사업)예산과 안전예산, 복지예산 등 3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너무 짧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예산심사를 계속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의 ‘민원 청탁’은 홍 위원장이 밝힌 ‘국토균형발전 예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낙후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 예산 OO억원을 따내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OO다리를 만들었다’는 식의 홍보자료는 매년 반복돼왔던 연말의 국회 풍경이었다. “보이는 성과가 직빵”이란 말은 선거를 뛰어본 보좌진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내년 지역 예산의 타깃은 오는 2016년 4월 총선에 맞춰져 있다. SOC사업은 예산 확보부터 구체적 성과로 드러나는 데 기간이 필요하다. 11월 한달 동안 예산을 확보하면 ‘20대 국회의원 4년’이 보장될 가능성이 큰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따내기 전쟁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국회 일정이 평년보다 1개월 이상 늦춰졌고, 예산안 자동 상정제까지 적용되면서 예산 심사가 가능한 기간은 4주 가량에 불과하다. 기간이 짧은만큼 국회의원들의 압축적 ‘예산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예결위 ‘실세’들은 “쪽지예산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는 쪽지예산이나 지역예산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 이춘석 의원도 “쪽지예산, 호텔예산, 예산심사 직후 해외여행 세가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월2일께 ‘부자 증세’ 등 올해 예산심사에서 중점을 둘 사항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의 ‘핵심’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도 펼쳐질 전망이다. 계수소위 위원들은 예산의 증액과 삭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위 ‘쪽지예산’의 로비 대상이 되는 이들이 바로 계수소위 위원들이다. 계수소위 위원은 각 당 원내대표들이 정한다. 지난해 계수소위 위원은 여당 8명, 야당 7명이었다. 홍 위원장은 “계수소위 위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일정은 이르면 23일께 확정된다. 국감 직후인 오는 28~31일 사이 예결위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 11월 5일또는 6일부터 예산안 대정부 종합질의(6~7일간)가 시작되고 계수소위 구성은 11월 15일께 확정된다. 계수소위는 예산 삭감ㆍ증액 작업(2주 안팎)을 차례로 실시한다. 법(국회선진화법)대로라면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