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오는 30일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점으로 연말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국감’ 시즌이 열리는 것이다. 11월 한 달 동안은 예산 문제가, 12월에는 논쟁적 법안들이 국회를 달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살리기’, ‘입법 보조’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연설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서민증세 반대’ 등을 주요 연설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연말국회 운영 방향을 내외부에 밝히는 절차로, 여야 양측의 의제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커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뜨거운 감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는 바라보는 입장차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TF 명칭부터 그렇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 TF’를,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발전 TF’를 가동중이다. 누적 적자가 큰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여당과, 사학연금ㆍ군인연금ㆍ퇴직연금까지도 모두 TF에서 다루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공적연금 TF’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던 전공공무원노조측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가 쟁점이다. 여당은 유족 참여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유족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양보’가 필요한만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두 법안의 ‘빅딜’ 가능성도 나온다.

‘예산안 전쟁’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당측 입장과, ‘부채 주도형’ 경제살리기 방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법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다. 여당은 예산안 자동상정(12월2일)이 법조항인만큼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측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사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예산안과 더불어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뢰밭’으로 꼽힌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