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안전문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병폐가 재차 지적됐지만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국감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번 국감에서는 관피아 부류의 각종 인사 결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 철도시설공단 등은 물론 군대, 산업부, 환경부, 한국전력,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 등 각 조직에서 산하 혹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관행들이 20~30여가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안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이 법을 심사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문제가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김영란법 통과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감장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전사회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김영란법이 종적을 감췄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여야의 무관심 속에 김영란법이 입법과제에서 사라진다”며 “지도부가 부정부패방지법 원안처리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의 중 선박 안전, 선원 교육 등 여러가지 지적 사항들도 국감장에서 나왔지만 무더기로 발의됐던 해양안전법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해양안전 관련 법안 40여개를 발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또한 법안심사소위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치러진 6ㆍ4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보였던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방지법’도 뒷전으로 밀려나긴 마찬가지다. 당시 민생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외치며 최우선 법안으로까지 거론됐지만 현재 심사 초기 단계에 머문 상황이다. 역시 이번 국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만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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