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가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SIBs로 선정되면 일반 은행보다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받게 돼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28일 ‘D-SIBs 규제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민기ㆍ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범열 금융감독원 팀장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을 D-SIBs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지주 11곳과 특수은행 2곳, 외국은행 국내지점 20곳 등을 분석한 결과다.

각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보험회사, 기타 비은행 금융회사 등 업권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해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젤Ⅲ 규제 이행과정에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D-SIBs를 선정해 규제하게 돼 있다.

금융시스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와 국내 관점인 D-SIBs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D-SIBs로 선정된 은행들은 보통주 형태의 자기자본을 1∼2% 정도 추가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4대 금융지주가 D-SIBs로 선정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다 보통주 형태의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을 고려하면 4대 금융지주가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이 ‘9.5%+α’가 된다.

연구자들은 “D-SIBs가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회생계획을, 파산이 불가피하다면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책금융기관도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SIBs 선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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