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유보 사유였던 방만경영 행태가 개선됐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았기 때문이다. 또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인 38개 중점관리기관 대상 중간평가 결과 대다수 기관들이 정상화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 대상 공공기관장은 한명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및 후속조치’를 확정ㆍ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곳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위한 노사간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기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013년 427만원에서 올해 304만원으로 123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과다 부채 해소와 관련해서는 18개 부채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를 제외한 16곳이 목표를 달성했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액은 24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을 초과해 달성했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18곳 중 1위를 차지했고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가 2,3위를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가 16위, 한국도로공사는 17위, 한국철도공사는 18위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마무리한 노사협상이 반영이 되지 않아 이것이 점수에 반영되면 순위가 오르게 된다.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의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1위, 방송광고진흥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노사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최하위에 자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만경영 중점ㆍ점검관리 기관으로 분류된 27곳중 부산대병원을 뺀 26곳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하고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중점관리 기관에서 제외됐던 한국거래소는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개선 성과를 인정받음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해제를 유보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정상화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 열리는 공운위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아 지난해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기관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 성과급을 복원해 준다.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사의 경우 12월에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재검토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해임 건의되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없다. 당초 정부는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기관의 CEO에 대해 해임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노사 협상 타결을 못한 부산대병원의 경우도 노사간 쟁점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연말까지 타결할 시간을 주며 해임 건의를 유예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점관리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해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