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통폐합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관과 고용·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사업과 기능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공공부문에 구조조정 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금융·교육·서비스 등 총 5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기존에 해외 투자를 하던 공공기관들의 현황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부분을 없애고 개별 기관의 전문성에 맞춰 전반적인 기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이명박(MB)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과제로,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주축이돼 추진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에 이른다. 1977년부터 한국이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사업은 수천억원의 손실만 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분별한 해외 투자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관별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를 분석한 뒤 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 내 사업조직과 인력,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의 통폐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원개발사업을 거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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