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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통일비용 20년간 550조원…재정보다 정책금융기관 조달로 충당”
뉴스종합| 2014-11-18 17:49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30년께 통일이 되면 20년간 5000억 달러(550조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경제 재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오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4저(低)1고(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6~7%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3%로 반 토막 난 데다 경기침체형 저물가, 양적ㆍ질적 측면의 저고용, 저출산 및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8000만명이 돼 내수 중심의 경제가 완성되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이 만나 산업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봤다. 또 분단유지 비용 절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신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 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개발을 위해서는 20년간 약 5000억달러(약 55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1251달러를 20년 후 1만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중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개발 재원의 50~60%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1072억~1865억달러를 유치하고, 통일 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북한 세수(1000억달러) 활용 등을 북한 개발 관련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통일은 한국 경제에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 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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