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미국 네바다주가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한 도시들에서 관광객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 로드아일랜드·메인 등 일부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마리화나 판매를 용인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을 상대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박과 함께 마리화나의 합법적 구매를 위해 네바다 주로 몰려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워싱턴DC와 23개 주에서 의사의 추천을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용 범위는 만성 통증에서 녹내장·AIDS(후천성면역결핍증)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의거해 재배와 판매, 사용이 모두 불법이 원칙이지만 의료용 대마초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어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흡연운전은 금지되었으며 각성상태에서 출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2년 콜로라도·워싱턴 주에 이어 올해 중간선거에서 오리건·알래스카 주에서는 법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사용을 허용했다. 워싱턴DC와 뉴욕 시에서도 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네바다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갖고 있거나 의사의 권고가 있으면 마리화나 판매·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이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네바다 주는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상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 대마초에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있는 네덜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커피숍에서 소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의 판매는 위법이다. 또한 마약법에 의거하여 가정에서 키우는 대마초는 5포기 이하, 성인 1명당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은 5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우루과이의 경우 지난해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 했는데 이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 문제가 너무 심해지자 아예 정부에서 대마초를 관리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피운 사실이 발각되면 당연히 위법이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위법이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고 왔는데 설마 경찰서에서 연락오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속지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 등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도박하는 것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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