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배당수준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www.keri.org)은 21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통한 배당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대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아 이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신정순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준이 낮은 원인은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non-cyclicals) 위주의 산업은 이익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 성향도 높지만 세계 경기에 민감한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배당수준이 높은 금융주,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비중이 27%인데 비해, 배당수준이 낮은 IT, 경기소비재, 산업재의 비중은 약 56%를 차지한다.

신 교수는 “과거의 배당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배당의 성격을 감안하면, 국내기업이 높은 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익’을 보고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인 이익’만 보고 배당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에 따르면,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를 뺀 배당지급의 여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마이너스 상태다. 상위 10대 기업도 올해는 작년보다 잉여현금흐름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배당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무권 국민대 교수는 대안으로 ‘자사주매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배당정책은 투자결정이나 자본조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단순히 배당만 높이려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 “주주에게 잉여현금흐름을 환원하는 자사주매입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경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나 관치경제 심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경제활성화의 지연으로 조급해진 정부로서는 각종 긴급처방을 추진하겠지만, 섣부른 방법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강점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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