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의 하원인 중의원 해산이 21일 공식화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조기 총선 대의론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명분은 소비세 인상(8→10%) 연기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지만, 내달 14일로 예정된 조기총선에 드는 비용이 700억엔(약70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 전국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의원 해산) 납득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5%로, “납득간다” 25%를 능가했다. 조기총선 “반대”도 62%를 기록해 찬성 18%를 크게 웃돌았다. 또 아베 내각 지지율(39%)은 처음으로 비지지율(40%) 밑으로 떨어졌다. 


▶선거비용 700억엔 가치는?=‘명분없는 선거’라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 용지와 후보자 선거 포스터 등에 든 비용은 691억7529만엔이었다.

아시히신문은 “내달 14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투ㆍ개표에도 약 700억엔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700억엔의 가치는 크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경비를 위한 대형 순시선 10척을 신조하고 2척을 개조(약600억엔)하고도 남는 금액다.

또 초등학교 1학년 ‘35명 정원 학급’을 8년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재무성은 지난달 정원을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면 학급수가 축소돼 교원 4000명을 감원할 수 있어 국가부담을 연간 86억엔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계의 공분을 샀다.

코마츠 이쿠오 도키와대교직대학원 교수는 “86억엔은 이번 총선에 드는 비용에 비교하면 매우 적다”며 구두쇠 정부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700억엔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피해지역에 가설주택 1만4000채를 짓는데 든 공사비용 735억엔에 근접한 수치다.

아사히신문은 간사이 지방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의 해리포터관 정비에 드는 비용이 450억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베 장기집권 ‘꼼수’에 두동강난 열도=중의원 해산을 놓고 일본 열도는 찬반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다.

경제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는 “해산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비증세 관련법에 따라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증세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기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세금을 연기하면 된다”며 해산 무용론을 폈다.

재무부 출신인 모리노부 시게키 추오대 교수는 “세금을 올리려면 (신임을 묻는) 해산을 해야겠지만, 증세 연기는 해산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나오키상을 받은 작가 구로카와 히로유키도 여당의 “(인기)영합 해산”이라고 일갈했다.

만화가 구라타 마유미는 “코끼리가 개미를 짓밟는 해산”이라고 비유했다. 거대 자민ㆍ공명 연합정당이 지지율이 두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야당의 의석수를 더 뺏으려는 해산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광고대행사 하쿠호도의 브랜드디자인 청년연구소 하라다 요헤이 연구원은 “청년 부재 해산”으로 단정했다. 소비증세와 동시에 이뤄질 고용대책이 사라지면서 젊은층의 관심이 떨어진데다 투표율 높은 고령자의 지지로 자민당이 승리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레이타쿠대의 야기 히데쓰구 교수는 “내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올리면 일본 경제는 좌초한다”며 “전체적으로 증세를 하자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연기하려면 해산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아베의 결단을 옹호했다.

오사카부의 한 기업 경영인도 “정책의 큰 변화다. 해산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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