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북한 인권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뒤 모두 19건이나 달한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뒤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10년만인 이번엔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전보다 더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뒤여서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연내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이날 북한인권법 상정,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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