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 6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합의에 실패했다. 누리과정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물건너 가게 돼 예산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단은 ‘2+2’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 책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양측 실무진과 지도부에서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파행을 빚고있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방안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 총액에 대해 미세한 차이가 있어 교육부, 교육청, 기재부 측과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25일 오전 10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야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법인세 정상화도 의제로 꺼내려고 하지만 여당은 법인세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김 수석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손댈 의지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25일 수석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 간 회동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수석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수석은 “수석 회담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후 원내대표 간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번 예산 처리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꼽히면서 사전 수석 간 회동에서 협상안이 도출될 기미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된다고 해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가 의제로도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 원내대표 회동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더욱이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등 다른 주요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기회마저 사라져 정국이 난항에 빠질 우려도 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