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이른바 ‘서민증세’ 6대 법안 도입으로 연 6조원의 세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벌ㆍ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재벌ㆍ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의 논의는 ‘성역’으로 놔두고, ‘서민증세’를 통한 ‘서민 쥐어짜기’, ‘서민 갈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한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는 첫째 개별소비세 개정으로 추진되는 담뱃세 인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담뱃세 인상으로 5년간 약 25조원, 연평균 5조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으로 5년간 약 2조4000억원, 연평균 5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 조합법인 세율인상으로 5년간 약 1조원, 연평균 2000억원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가 1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세금우대가 감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합치면 연 6조원에 해당하는 규모 만큼 서민들이 세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장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거주자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중이다. 2013년 말 현재 약 1200만명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총 한도 설정액 규모가 약 113조원에 달한다.

야당 조세소위 의원들은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65세 미만의 서민들은 향후 이와 같은 세금우대를 못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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