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ㆍ창조경제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 필요“
“중국을 최대 소비시장으로 보는 역발상도 필요” 강조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단체들은 27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며 위기에 빠져있지만, 역발상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분명히 타개할 수 있다“며 ”선거가 없는 내년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개혁에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신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창조경제를 성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ㆍ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3명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 주최로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204회 경총 포럼에 패널로 참석했다. 

27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한국경제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2014.11.27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통해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떨어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물적ㆍ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정부는 지금처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한국 경제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2011년대 이후 0%대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상승률도 1%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낮은 성장률 지속→경제 심리 저하→소비ㆍ투자 부진→실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이력효과(履歷效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둘러쌓인 ‘신(新) 샌드위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황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다. (올리면) 기업이 떠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ㆍ통화 정책을 펴야 하고, 서비스 관련 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규제 완화와 창조경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 경제 긴급 진단과 장기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철강 산업의 예를 들면 생산량의 60% 가량을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급과잉이 제조업의 위기를 촉발시켰고,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관광, 농업 같은 취약 산업에게는 거대 시장이 중국을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뷰티,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를 중국에게 어필하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역발상’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한국경제 진단’이라는 발제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의무, 사내하도급 문제, 모성보호법 등 산적한 노동 시장 이슈로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반기업 정서 확산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투자 저해 요소”라며 “기업이 실패하더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많은 변화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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