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깬 일본이 무기수출 지원기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자국 방위산업체의 무기수출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문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에 특히 긴장하게 될 것은 중국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다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 및 협력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같은 구상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등 정부 지원기구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문단은 대략 10명으로 구성되며 방산업계 최고경영자, 학계 인사 뿐만 아니라 금융 및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자문단은 금융에서부터 거래처 모색, 협상과정, 유지 및 지원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BIC는 일본 재무성 감독 하에 자국 방산업체 무기 판매를 위해 해외 고객들에 대한 대출 등으로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JICA 역시 외무성으로부터 해외 개발지원 명목으로 연간 17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받아 운용하며 해외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는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해외로 떠난 기술자들, 전문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사진>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생산하는 F-2

이밖에 JBIC가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분야와 권한을 확대하거나 군 장비 조달기구에 금융지원기구를 추가하는 방안들도 고려될 수 있다.

로이터는 지난해 JBIC가 가와사키 중공업에 C-2 수송기의 민간 버전 해외 판매 자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무기수출 지원기구 설립과 관련, 일본 방위성은 답변을 피하며 “군 장비와 관련한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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