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R&D)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더욱 강화해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년간 RCMS의 정착을 통해 그동안 R&D 자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R&D 과제 수행기관이 인건비를 수령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직접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연구자금 관리를 맡은 RCMS 금고은행(기업, 우리, 신한은행)에 인건비 지급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R&D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을 조기에 적발하고자 국세청의 세금 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RCMS에 축적된 패턴을 분석해 표본화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큰 9가지 비정상적인 자금집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유형으로는 특정 거래처에 집중된 자금 집행, 자금 집행 시기의 집중, 빈번한 자금 집행 취소 등이다.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2010년 6월부터 RCMS를 구축해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RCMS 구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6개 기업, 99억5000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하고,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R&D 자금을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했을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수행기관이 받아 기타 수익으로 사용해 왔다.

RCMS로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2010년 99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48건, 2013년 65건, 올해11월 말 현재 16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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