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올 한해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국적 취득신청ㆍ포기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적 이탈자가 국적 취득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결혼이민 심사 강화로 인한 국적 취득 신청이 줄어든데 반해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선진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은 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적 포기자(국적 상실ㆍ이탈자)는 1만8279명으로, 국적 취득(귀화ㆍ국적회복) 신청자 1만5488명보다 2800여명 많았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9년 국적 취득 신청자는 2만3846명으로 포기자 2만2022명에 비해 1800여명 가량 많았다. 2010년에는 취득신청자 2만5350명에 포기자 2만2865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취득 신청자 2만6785명에 포기자 2만2797명이었다. 2012년에는 취득신청자 2만4290명에 포기자 1만8456명이었으며 지난해에도 취득신청자 2만1266명에 이탈자 2만90명으로 2009년 이후 매년 국적 취득신청자는 포기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적 포기자가 취득신청자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국적 취득 신청자가 크게 줄어든데 비해 국적 포기자는 조금 밖에 즐지 않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지난해 2만1266명이던 국적취득 신청자는 올해 11월까지 1만5488명으로 5000여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034명이나 국적취득을 신청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신청은 2764명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 500명이 신청했던 필리핀의 경우도 300명으로 줄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을 견인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한국인과 혼인하려는 외국인들의 신청이 급감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결혼비자 심사에 한국어 구사능력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비해 이민 등에 따른 한국 국적 포기자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 해외국적 취득자는 지난해 1만460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만548명으로,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2735명에서 올해 3332명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으며, 호주도 지난해 1151명에서 올해 1145명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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