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3법과 빅딜.
>> 야당 요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 많다.
  1. 상가는 시설 투자비용과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효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설득력 부족.

  2. 당장 이를 도입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상승하는 것이 확실하다... 89년 12월 2년 임대개정직후 4개월 동안 무려 20.2%정도 급상승, 상가임대차 도입된 2002년도에도 85% 상승.

   3. 전세집의 월세전환 급히 늘어나... 전세난 더욱 가중, 저금리 여파로 전세집이 월세로 바뀌는 추세인데 계약갱신청구 시비 안 받으려 월세로 더욱 전환할 것.

   4. 임대인 임차인 분쟁 급증...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 보증금 인상... 새임차인 구하려 할 것. 따라서 분쟁 다발 발생.

헤럴드 리포트 전문보기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