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기재부, 중장기 재정정책 총괄하는 재정기획국 신설
뉴스종합| 2014-12-23 10:13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거시경제전략과도 경제정책국 내에 만든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재정기획국은 1국 4과로 구성되며 중장기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정보 공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재정건전성 업무를 맡던 재정관리국은 재정지출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 동안 성과관리는 성과관리과에서만 주로 봤었다. 기재부는 성과관리 업무를 사회ㆍ경제ㆍ행정 분야로 나누고 행정분야는 재정관리총괄과가,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는 신설되는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가 각각 맡게 된다.

또 경제정책국 내에 있던 재정기획과를 재정기획국으로 이관하고,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한다. 거시경제전략과는 통일분야 경제정책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협동조합 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하게 된다. 또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사회부총리 신설에 따른 명칭상 혼선을 막기 위해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사회정책과는 복지경제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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