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23일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개혁 작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 직역연금 개편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ㆍ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ㆍ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학연금을 6월에, 군인연금은 10월에 각각 개혁한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ㆍ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ㆍ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ㆍ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ㆍ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ㆍ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자즉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