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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실현으로 선순환 경제 구조 기반 만들어야
뉴스종합| 2014-12-26 15:58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국가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것.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

바로 ‘퇴직’이다.

노후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고, 노후준비가 완벽해도 평생 해오던 일을 하지 못할 때 오는 무기력함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경제활동 인구 714만 명 중 취업자 549만 명이 10년에 걸쳐 노동 현장을 떠나고 있다. 바야흐로 ‘썰물 퇴직’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역시 4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이들 세대 중 절반이 빈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에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계획 하고 있지만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의 전망은 녹록치 않다.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퇴직 인력에 대한 복지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만으로 모든 부분이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들을 인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자립심과 생산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퇴직 인구의 생활 안정, 의료비, 노후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직업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 전문지식을 보전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즉, ‘일하는 복지’의 실현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 과학인들의 활용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협회, 대전광역시 등에서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ReSEAT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영입되는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 해 13년째를 맞이하며 과학인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로서 큰 힘이 되어오고 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최신 과학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국내 산학연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첨단기술정보분석과 맞춤형 정보분석, 청소년 과학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의의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통해 삶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로 전공 분야에 대한 재교육 및 최신 과학기술 지식의 재학습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고령화와 과학기술인력 노동 시장 이탈 현상에 있어 안정적인 과학기술인력 수급과 과학기술계의 고령화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퇴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전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임을 생각하자.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도움으로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복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도움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우]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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