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심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설비투자 및 오염배출 비용이 증가하고, 처벌 수위 강화 및 현지 공문원들의 자의적 판단도 강해져 기업들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 현지의 환경규제 집행 강도가 눈에 띄게 강해져 정기점검뿐 아니라 불시점검 횟수도 크게 늘었고 처벌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를 추가하거나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한 기업은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으나 인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장쑤성 분진폭발 사고 이후로 시설 증축 시 공무원들의 간섭빈도가 높아지고 인허가 절차 역시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환경 관련 부문에 있어서는 관시 역시 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연구원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현지의 환경규제 강화 전망이나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진출 예정 기업도 현지 실사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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