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이벤트 없는 올해 속도낼듯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안건 처리율이 34%선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3473건 가운데 4674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처리율은 34.6%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여야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던 18대 국회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18대 국회의 경우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만599건이었으나 처리된 법안은 4063건으로, 38.3%의 처리율을 보였다. 앞서 17대 국회는 이 기간 발의 법안 5962건, 처리법안 2885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48.3%에 달했다.

19대 국회에서 법률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2012년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 활동이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13년 초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첫 각료 인사청문회에 상임위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5개월이나 ‘입법 마비’ 상태가 지속됐다.

한편 2015년 새해에는 4ㆍ29 재보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정치 이벤트가 없어 법안 처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상임위 보이콧 등이 생길 수 있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성적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2016년 총선 체제로 전화되면서 사실상 국회 입법 활동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2017년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정도 주요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