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ㆍ허연회 기자]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전기요금 인하 문제가 2∼3월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전비용 중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긴 있다”며 “다만 인상되는 비용도 많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가 하락으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저유가는 우리에게 큰 기회와 축복이 될 것”이라며 “소비시장이 안정되면 그만큼 정책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활용해서 그동안 미뤄뒀던 에너지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선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3월까지 수요전망 작업을 한 뒤 4~6월까지 전기발전소 건설의향이 있는 사업자들의 의향을 받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수급 계획 수립 시 수요가 과다 예측됐던 문제를 개선해, 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은 수급계획이 확정된 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내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의 원전은 물론 신재생 발전소 등 이른바 ‘전원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이 포함된다.

당초 작년 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삼척ㆍ영덕 신규 원전 건설 문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 등이 반영되면서 늦춰졌다.

문 차관은 이어 ”최근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작년에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비준받아 기업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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