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엔 무슨 내용이
기계화부대 증편, 기동력 대폭 보강
신형 잠수함 건조 등 끝없는 전력증강
독도 관련 “日 부당 주장 엄중 대처”


북한이 기계화부대를 증편하는 등 지상군 병력을 늘리고 신형 잠수함과 고속특수선박(VSV) 건조를 통해 수상과 수중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이와 함께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남북 정규군 2배 가까이 병력차=북한 정규군 병력은 2년 전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20만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군 병력은 63만9000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오히려 9000여명 줄었다.

북한은 지상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군 등 전군에 걸쳐서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지상군 능력과 관련, “기갑·기계화 전력을 증강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하고 작전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은 현재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문, 방사포 5500여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들로 다양하게 편성된 특수전 병력도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 건조를 통해 수상공격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도 지속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2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이는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식의 서술과는 달라진 내용이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에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도 이번 국방백서는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는 궤도 진입에 성공,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日 독도 부당 주장 엄중 대처”=독도와 관련해서는 독도 상공의 공군 초계비행 사진을 게재하는 등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강화됐다.

또 NLL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국방백서는 먼저 한일관계와 관련,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기술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만큼 협력을 하지만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LL과 관련해서는 지난 60여년간 남북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으며 북한이 이를 준수할 것을 재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국방정책과 관련된 전자서적(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실시간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를 수록하는 등 형식면에서도 변화를 추구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