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조동석ㆍ김윤희 기자］재계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 촉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혜를 받는것도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계가 요구했던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가석방 결정에 있어 법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가석방을 요구했던 경제단체들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언급한거 같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종합적으로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SK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가석방이나 이런데 정치적 의미 부여하면 새로운 정치적 논란될 수 있어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야) 역할이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요청 드릴만한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 조심스러워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구상 모두발표에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면서,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며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문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비정규직들은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2/3월급 밖에 못 받고, 계약 기간 끝나면 일자리 불안해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어져야 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 고용안정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 해결의 큰 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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