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국 4만3370개 어린이집 중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3만1998곳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에서의 폭행, 불량 음식 제공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인증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인증은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자체점검보고서(10점)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 확인하는 기본사항확인서(10점) ▷현장관찰자가 관찰한 현장관찰보고서(55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서(25점)를 반영해 100점이 만점 중 75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된다. 한번 인증을 통과하면 3년간 유지된다.

무엇보다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6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평가 인증에서 보육교사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보육교사가 사고를 낸 어린이집이 고득점을 받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조사한 평가 인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93%가 평가인증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96.0%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사고가 끊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육교사 개인의 폭력 성향을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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