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내놓는 ‘부자 증세’ 구상이 미 정국에 핵으로 부상했다. 공화당은 이 구상이 막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이민개혁,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등 오바마 대통령이 던진 쟁점 현안에 더해 ‘부자 증세’안은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첨예한 대립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 증세는 ‘중산층 껴안기’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부자 증세 안은 중산층이 환영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부 합산 연 50만달러 이상을 보는 가계에 한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로 높인다. 또 주식과 같은 상속 재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이러한 내용의 세계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달러(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부유층과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세금도 높일 계획이다. 편법 탈세를 막아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수단 마련, 고등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화당ㆍ산업계 강력 반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지만 이 제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할 것 같지 않다. 공화당은 증세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부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를 원하는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저축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역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야당인 공화당은 백악관의 행보와 달리 오히려 의료장비 제조업체에게 부과해 온 세금을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의 로비스트인 제임스 발렌틴은 “업계가 이제 막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어려운 시기에 나온 방안”이라면서 “의회가 이 안을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하고 있다.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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