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조기개발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리조트를 더 건설하는 등의 계획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호재가 분명하다.
투자금액만 수십조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만큼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책이 ‘투자‘ 활성화 대책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투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사는 실수요가 이번 대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투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다.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에 유치하겠다는 돈의 규모가 어머어마하다. 무려 25조원 정도의 돈을 끌어들여야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모두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각종 당근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당근책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면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을 게 뻔해서다. 그렇다고 화끈한 유인책을 내놓는다면 특혜로 비춰질 게 뻔하다.
정부는 이번에 용산부지 용적률 800% 허용, 인허가 기간 1~2년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국내투자자 최대주주 허용, 도심 호텔 건립 지원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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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담당부서 실국장들이 ‘관광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벌써 이런 조치가 일부 대기업의 주머니만 채우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주체는 대기업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얼마나 투자자들의 입맛을 끌어당길 만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서울 상암동 DMC, 용산국제업무지구, 뚝섬부지 등에서 정부가 각종 당근책을 내놓았음에도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아 좌초한 초고층 건축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많다.
이번에 내놓은 용산 부지에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대규모로 짓는 문제만 해도 향후 시장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등에 신축중인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다.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평균 11%나 된다. 선뜻 초고층 빌딩 사업에 투자할 민간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
2017년까지 5000실이나 더 짓겠다는 호텔건립 계획도 마찬가지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조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서울 호텔 객실 가동률은 60%에 불과하고, 제주도 70%대 선에 머문다.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관광객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다. 한때 명동을 주름잡던 일본 관관객이 급감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용산 부지 용적률을 800%로 높여야 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관광 투자 활성화 대책’은 대략적인 밑그림이라고 봐야 한다. 현실화하려면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밋빛 플랜에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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