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국회의원)는 19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작년 12월)’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4건)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문순

주호영

협의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2014년 12월28일)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이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ㆍ산업ㆍ문화ㆍ교육ㆍ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화ㆍ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원들인 14개 시도 지사들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14개 시도지사들은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4건)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ㆍ도의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향후 중앙 정부의 수도권 규제 움직임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제동에 나설 뜻도 전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회장인 최 지사, 주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 권영진 대구, 윤장현 광주, 권선택 대전, 김기현 울산,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 안희정 충남, 송하진 전북, 이낙연 전남, 김관용 경북, 홍준표 경남, 원희룡 제주지사, 김도읍,이이재,장병완,이상민,정갑윤,이해찬,노영민,박수현,최규성,김영록,이한성,윤영석,김우남 등 지역별 대표 의원이 참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006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저해 각종 규제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28명으로 출범해, 10년째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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