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연말정산 파문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임에도 기획재정부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해왔다고 밝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계속 정보공개 거부 땐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납세자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며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기재부에 2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밝히고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연맹은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연맹은 이어 지난 12일 기재부에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연말정산 증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려 회신해왔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누구 말이 맞는 지는 세수추계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기재부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묵살하는 한편 ‘더 떼고 더 환급’ 운운하며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오만함으로 일관했다”고 기재부를 성토했다.

또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세수추계가 엉터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증세추계를 했는지, 세수추계 관련 모든 세부자료 전체(원천자료)를 즉각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2월 월급 때가 되면 최근 부각된 미혼,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 사유가 돼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세수추계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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