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사택시 ‘우버’가 급속히 세력을 넓히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제’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우버는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운전면허 외에는 특정 자격이 필요 없는 우버가 세력을 확장하자,폐쇄적인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계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우버의 선전으로 상당수 직업에 유지하고 있는 면허제가 더 이상 필요없는 텃세이고 구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구직이 간절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면허제가 엄청난 장애와 교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직업면허제로 최소한 28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면허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면허가 있는 사람의 수입이 15%가량 높다는 집계 결과도 있다.

직업별로 들쭉날쭉한 면허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시간 주에서는 헬스·운동 강사를 하려면 146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데 비해 응급의료기술자는 2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우버는 자체집계 결과 지난해 4분기 5억5680만달러(71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한 달에 4회 이상 우버 영업을 한 회원은 1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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