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ㆍ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4월 도입되고 홈(가전)ㆍ자동차ㆍ건설ㆍ에너지 등 7개 주력 업종별 스마트화 사업에 337억원이 투입된다.

또 오는 4월 구글(Google) 서울 캠퍼스 완공을 시점으로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ㆍ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SW 중심 사회 확산 방안을 마련, 온라인소통과 방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중요성과 가치인식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SW파워가 답이다’라는 연중주제로 오는 6월 드라마다큐를 제작, 방영하고 오는 12월 ‘SW코드주간(Code Week)을 개최한다.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 지난해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 SW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이어 8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하위법령 개정과 SW사업의 기획ㆍ 구현단계를 분할해 발주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안으로 실시된다.

또 W파워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가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SW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ㆍ자동차ㆍ건설ㆍ에너지 등 7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ㆍ관공동으로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 업종별 스마트화(스마트 챌린지)를 위해 337억원을 지원한다.

교통, 전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중 올해 20개 시설에 대해 SW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한다.

스마트시티ㆍ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를 조성, 올 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IoT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SW인력배출 위해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올해 160개 운영한다.

정홍원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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