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올해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이 도입된다.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8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가칭) 상품이 상반기 중 출시되고, TV 대부업 광고에서 ‘무서류’ ‘3초 대출’ 등 허위ㆍ과장 문구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고리의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햇살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장학재단이 연 200~300만원 한도에서 2.9%로 제공하는 생활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것이 모자를 경우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4~5%대의 금리로 연 8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거치기간도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나며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예전에 받았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전환 대출도 가능해진다.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을 통해 전환대출을 하면 금리는 6.5%에서 5.5%로 1%포인트 낮아지고 한도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거치기간도 ‘4+2(군복무)’년으로 늘어나 당장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90일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은 최대 60%까지 부채를 감면해주고, 채무상환도 대학 졸업 시까지 유예하되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최장 졸업 후 4년까지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고령층 특화 연금 상품인 고연령거치연금도 올 상반기 중 출시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령을 80세까지 받기로 하거나 미처 연금상품을 들지 못한 소비자들은 80세 이후 연금 절벽이 생기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오래살 수 있는 장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 보장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연령거치연금은 80세 이후부터 거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다. 늦은 시기에 연금상품 가입이 가능할뿐더러 현행 거치연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연령 시기에 안정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밖에 앞으로 대부업체의 TV 광고에 ‘무서류’ ‘3초 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또 최고금리나 경고문구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구도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노출시간 및 글자크기 등이 규제된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도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1분 이내에 소개돼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3대 핵심과제와 9개 실천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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