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지난해 94명 난민 인정…역대 최다
뉴스종합| 2015-01-29 11:18
[헤럴드경제] 정부는 지난해 94명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역대 최다 수치다.

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2896명의 외국인 가운데 94명이 난민 자격을 얻었다.

이에 앞서 2010년 47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엔 57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 처우를 받지는 못하지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지난해 539명이었다. 지난 2013년 6명과 비교하면 일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내전을 피해 국내로 들어온 시리아인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주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539명 가운데 502명이 시리아인이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더하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수용한 난민은 633명인 셈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으면 우리 국민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사회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최장 6개월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해 왔으며, 585명이 생계비를 신청해 이 가운데 319명이 3억4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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