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감협의회장 “朴대통령 ‘지방교육재정 개혁’ 발언 유감”
뉴스종합| 2015-01-30 14:41
17개 시ㆍ도 교육감들, 黃부총리와 간담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진 시ㆍ도 교육감들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사진>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지만 갈 길은 멀고 물은 깊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 교육 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감들의 유감은 예상돼 왔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9일 ‘2015년 업무 계획’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황 부총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이다.

또 장 교육감은 “교육과정 개편과 9월 학기제 도입 등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 문제는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 마련이어서 그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 17개 시ㆍ도 교육감과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년 인사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조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 16명과 황호진 전북도부교육감, 교육부 실ㆍ국장들이 참석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황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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