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등 기업실적 악화…법인세 인상론에 영향 불가피

법인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부족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의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2013년 7조8900억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2014년 부담액은 4조4806
억원(연결기준)이다. 세전이익이 38조 7850억원에서 27조8750억원으로 급
감한 탓이다. 세전이익은 27.34% 줄었는데, 법인세는 43.21%나 감소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인방 역시 2013년 21조598억
원이던 세전이익이 지난 해 18조3514억원으로 줄면서, 법인세비용도 4조
8528억원에서 4조3158억원으로 감소(연결기준)했다.

이들 4개 기업의 법인세비용 감소액만 4조원에 달한다. 2013년 기준으로 추정하면 이 가운데 국내 납입 분이 약 80%다. 어림잡아 3조원의 세수 차질이다.

물론 SK하이닉스(2020억원→8525억원)처럼 법인세 비용이 크게 늘어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이 저성장 또는 역성장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 천 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등 중공업과 화학 대기업 상당수가 순이익이 급감, 법인세수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예상된다. 5대 납부기업 감소액은 3조원이지만, 전체 법인세 감소규모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3년 국세 수입도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세입 예산(210조4000억원)
과 비교해 8조5000억원(4%) 줄어든 2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
데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11년 61조1000억원에서 2012년 58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현상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기업 실
적의 추가적인 악화로 법인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