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교통과태료ㆍ범칙금 징수 2년새 29.3% 증가
뉴스종합| 2015-02-05 09:34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징수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에 비해 1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8만건 증가했다.

교통과태료ㆍ범칙금 징수 금액은 2012년 5542억원에서 2014년 7165억원으로 징수액이 2년 새 1623억원 늘었다. 이는 2년간 29.3% 늘어난 수치다.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현장 교통 단속은 2012년 163만건에서 작년 한해 351건으로 2년 새 배 이상 증가했다. 무인단속장비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147억원 어치 402대(8.1%) 늘었다.

박 의원은 “지방청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 실적평가를 통해 체납과태료 징수를 압박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쥐어짜기 식으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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