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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증세가 아니다? 이상한 학문적 정의 매달리지 말아야”
뉴스종합| 2015-02-05 11:08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개념의) 학문적 정의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이 느끼기에 (세금이) 올라가면 증세”라며 “이상한 정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돈은 더 내는데 증세의 학문적 개념 들먹이면서 아니라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증세’ 개념 정의에 재정립을 요구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아닌 것은 증세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또 유 원내대표는 무상보육ㆍ무상급식 전면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은 ‘완전 폐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과 보육문제는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상급식과 보육을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무상급식ㆍ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부분은 정부와 당뿐 아니라 당 내에도 ‘법인세 올릴 수 있다’, ‘손 못댄다’ 의견이 명확하게 갈린다”며 “만약 세금을 올린다면 뭘 건드릴 거냐,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만 자꾸 건드릴거냐, 아니면 법인세도 올릴거냐 백지상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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