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진 여파 법인세·부가세·관세 등 급감…3년째 세수결손, 복지 위한 증세논란 가열될듯

법인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세입 예산대비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결손이 2012년 이후 3년 연속 발생했다.

더구나 올해 세입 예산도 작년 세수 실적보다 7.8% 많게 책정돼 벌써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세수 결손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ㆍ세출 실적을 이같이 확정했다. ▶관련 기사 3면

이번 마감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포함한 국세 수입은 지난해 총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201조9000억원)에 비해 3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216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세수 결손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의 세수결손 최대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이었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와 주식거래 감소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법인세 징수 규모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43조9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2.7%)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예산 46조원에 비해서는 3조3000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법인세는 2012년 4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관세도 지난해 8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10조6000억원)에 비해 1조9000억원(17.9%)이나 급감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지난해 53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5조5000억원(11.5%)이 늘었다. 하지만 당초 예산(54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1000억원(2%)이 부족한 금액이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소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2조원)대비 3조4000억원, 예산(24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예상보다 많은 53만명이 늘어난 데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와 2013년의 세법 개정에 따른 약 1조원의 증세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을 작년 세입예산보다 2.3% 많은 2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작년 실적에 비해 16조원(7.8%)이나 많은 것으로 벌써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