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역외탈세 적발 등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관련 국제조사팀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제조사팀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국세청 5개팀, 부산국세청 2개팀 등 13개팀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세청의 임시 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3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분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하고 특히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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