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프리즘-이정환] 아웃렛 규제, 국내 패션산업만 멍들 뿐
뉴스종합| 2015-02-12 11:17
“아웃렛 시장까지 막아버리면 유통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에 이어 유통업계의 새 성장동력인 아웃렛 사업에까지 ‘규제의 칼’을 뺀 것에 대한 패션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국내 패션산업이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패션시장은 고가 시장에선 해외명품에 치이고 저가 시장에선 외국계 SPA에 시달려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장기 저성장 국면 속에서 아웃렛을 통해 재고관리비용을 줄이며 재고물량의 빠른 소진을 통한 현금 확보가 가능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아웃렛 제한 카드까지 내놓자 패션업체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진 것이다. 아웃렛까지 출점제한 규제를 하게되면 국내 패션업체들은 재고 소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재고증가와 현금 확보능력 저하, 그리고 신상품 연구개발(R&D) 및 생산능력 저하 등 경영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결국엔 해외 브랜드에 밀려 고사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이는 대형마트 규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되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의 매출 또한 감소세를 보인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아웃렛 규제로 국내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아웃렛 출점 제한 규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아웃렛 출점시 통상 약 1000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지방세 등 자자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음에도 지역내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아웃렛 출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창출하고, 가처분소득의 증대에 따른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의원들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발의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통기업의 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 얇아진 지갑때문에 아웃렛과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합리적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무작정 아웃렛 출점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아웃렛은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외국인 지갑을 열기 위한 국가간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아웃렛과 같은 경쟁력있는 쇼핑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 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좀더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은 없을까.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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