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 각 분야에서 송곳 질문이 쏟아지는 자리여서 이 총리가 호된 ‘입각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오는 25~27일간 실시될 대정부질문에 맞춰 질의할 의원 총 16명을 확정했다.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는 이해찬, 심재권, 윤후덕, 박완주, 정호준, 김광진 의원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는 장병완, 윤호중, 홍의락, 은수미, 이언주 의원이 질의한다.
교육사회문화분야에는 우원식, 김태년, 남인순, 김성주, 배재정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의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 증세와 복지, 남북문제 등에서 두루 걸쳐 세밀한 질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서는 개헌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문회에서 이 총리는 “개헌 논의보다 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경제에 블랙홀”, “지금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개헌에 대한 이 총리의 입장은 원내대표 시절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여전히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총리를 향한 개헌 총공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튿날인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는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로 꼽힌다. 이 총리는 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증세없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동시에 새정치연합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새정치연합은 공평과세를 강조하고 있어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기업들의 법인세율도 올려야 한다고 이 총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총리가 자동차세, 주민세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여기에도 새정치연합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총리의 구상을 서민증세로 몰고갈 수 있다.
세수 문제는 곧 셋째날 질문으로 이어져 복지정책 관련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총리는 재정과 수요를 고려한 복지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상복지, 복지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이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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